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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6.16. 선고 사건번호 2005다1261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1]응급실 내원 환자의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취회복 과정 중 기저 질환인 관상동맥경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책임비율의 산정
판결요지 [1],[2]원심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은 그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체질적 소인인 관상동맥질환이 상당부분 원인을 제공한 점, 일반적으로 골절상은 통증이 심하고 시간이 경과될수록 골절 부위의 출혈 내지는 종창이 심해져 수술 후 합병증 내지 여러 병발증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므로 피고측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망인이 기왕에 가지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의 정도는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에 해당하여 이 사건 수술, 마취 등의 유인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유인에 의하여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이 경우 사망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도 기왕의 질병인 관상동맥질환이 있음에도 마취 전 방문기록지의 작성을 거부하고 과거 병력을 묻는 간호사의 질문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5%로 제한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55631/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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