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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8.6.26. 선고 사건번호 2005다5092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외상에 의한 췌장 손상으로 수술 시행 후 경과 관찰을 하던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진료상의 잘못을 저질러 망인의 췌장액이 복강내로 누출되어 대장 등의 주변 장기를 괴사시키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ㅅ병원에서의 수술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장루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의 위 분비물에 대하여 췌장 좌상 등 수술 소견 등을 고려하여 췌장액으로 추정하고 보존적 치료를 계속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 분비물을 췌장액이라고 올바르게 진단한 이상 비록 췌장액인지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계속하여 금식을 시키지 아니하고, 산도스타틴(췌장액 분비 억제제)을 조기에 투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배액관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배액이 잘 되는 오른쪽 배액관을 남겨두고 췌장액을 계속 배액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배관액 삽입의 잘못으로 인하여 췌장액이 고여 주변장기를 괴사시키도록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의 사실인정을 거쳐 췌장루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4나25149/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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