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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6.2. 선고 사건번호 2005다4991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유아에 대한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 하에 혈소판 수혈 등 치료를 받은 후 뇌출혈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망아는 혈소판 수혈을 받은 지 1주일이 지나 수혈받은 혈소판이 거의 소멸하고 자기 스스로 만든 혈소판에 의하여 혈소판의 양이 유지되고 있는 시점인 2002.9.6.에도 혈소판 수가 예방적 혈소판 수혈이 필요한 기준보다 높은 12,000개/㎕를 유지하고 있어 혈소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아에 대한 외래 경과관찰 간격을 줄이거나 입원관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는 피부에 점상출혈이 관찰될 수 있는데, 망아의 경우에도 종전에 혈소판 수혈 후 10일이 경과하면 점상출혈이 나타났었지만 심각한 출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경우 혈소판의 수치가 5,000 내지 10,000개/㎕인 경우에도 출혈이 있거나 수술 등 침습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예방적 혈소판 수혈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점,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의 경우 통상 1개월에 1 내지 4회 정도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하는데, 망아도 10일 간격으로 외래에서 혈액검사를 받았고, 마지막 검사일인 2002.9.6. 당시 혈소판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았으며 수일 후인 9.16. 외래진료가 예약되어 있었던 점, 골수이식이 예정되어 있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에 대한 수혈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에게 점상출혈 증상이 있었다고 하여 즉시 혈소판 수를 측정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시행하거나 혈소판 수혈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조치를 유지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상고이유의 주장으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상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4나74479/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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