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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10.27. 선고 사건번호 2004다4699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전치태반 등 이유로 제왕절개술 시행하였는데 태반 용수박리 실시 중 대량출혈 및 저혈압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자궁적출술 시행하였으나 산모가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을 시행 받던 중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인은 심한 전치태반 및 유착태반이라는 신체적 소인에 기한 대량출혈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의료진은 위 수술 전 대량출혈 가능성을 예견하여 충분한 양의 혈액을 준비하고, 담당의 등 의료진을 추가로 대깃켰으며 수술 시행을 전후하여 망인의 신체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만 후 조심스럽게 태반의 용수박리를 실시하던 중 망인에게 저혈압 및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그 즉시 미리 준비한 혈액을 공급하고 수액제제 및 에프네프린을 투여하면서 출혈 부위를 찾아 이를 결찰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심정지의 상태가 발생하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에 주력하여 망인의 혈압을 일정 수준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부분 자궁적출술을 실시하였을 알 수 있다. (중략) 자궁적출술은 산모가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산모의 정신적 상실감이 굉장히 큰 수술 방법인 점 등 사정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제왕절개의 방법으로 망인에게서 태아를 분만한 즉시 자궁적출술을 하지 않고 태반의 용수박리를 하면서 대량출혈에 따른 수혈과 동시에 출혈 부위 결찰에 의한 지혈조치를 취한 후 그러한 방법으로도 지혈에 실패하자 출혈 시작 후 50분 정도 지난 시점에서 부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 하여 심한 전치태반 및 유착태반의 신체적 소인을 지닌 산모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인 인과관계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혹은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63526/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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