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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9.22. 선고 사건번호 2004다5996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심장수술 중 무관상첨판의 손상으로 호흡부전 및 흉부퇴축 등 관찰되자 기관삽관 등 인공호흡 실시하였으나 횡격막신경 마비 및 뇌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가 생후 11개월에 선천성 심장기형인 심실중격결손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나 발작과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현재 원고의 선천성 심장기형은 모두 교정되었으나 뇌출혈로 인한 뇌실질의 위축 등 장해가 남게 된 경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일련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뇌출혈은 전혀 알 수 없는 원인 또는 장기간의 입원치료에 따른 저항력의 약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나, 심장수술 중 발생한 무관상첨판 손상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병원 의료진이 횡격막 신경 손상을 유발하였다거나 그 이후 치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법리오해, 심리미진,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53307/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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