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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10.26. 선고 사건번호 2004다6047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뇌염증세로 고열 등으로 의식소실 상태에서 응급실 내원하여 입원치료 중 전원조치 후 뇌위축으로 인한 발달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살피건대, 3세 남짓의 원고가 뇌염증세로 추정되는 고열, 간질중첩증으로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보호자들의 요청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은 후에도 뇌위축 등으로 발달장애의 후유증이 남게 된 경과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일련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병원 의료진이 전원시까지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환자실 등에서 집중치료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호흡정지시 응급처치를 지연한 등의 과실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의 과실들과 관련하여 논리칙이나 경험칙 위배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누락,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원용하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 그리고 원고의 상태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43706/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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