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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10.23. 선고 사건번호 2003다4292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쌍태아 임신하여 분만과정 중 제대탈출과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산소 및 혈액 공급이 차단되자 선둥이 분만 후 40분을 지체한 후에야 응급제왕절개술을 통하여 후둥이를 분만케 한 결과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경우 분만 중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의 뇌성마비 증세는 분만 당시 제대탈출과 태반조기박리로 인하여 장시간 뇌에 혈액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반적인 다태임신의 경우 분만시 조기진통, 자궁기능장애, 이상태위, 제대탈출, 태반조기박리, 산후출혈 등의 위험성이 단태임신의 경우보다 더 높은 데, 알빈적인 타태임신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은 단일양막 단일융모막태반 쌍태아를 임신하였고, 출산시 제대탈출과 태반조기발길 현상이 발생하면 태반을 통한 혈액과 산소가 끊겨 태아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그 상태가 20여분 이상 계속 진행되면 태아사망 내지 저산소증에 의한 뇌성마비 등을 야기하는 등 태아의 생명 신체에 치명전인 영향을 미치므로, 분만을 유도하는 의사로서는 질식분만을 하기로 결정된 경우라도 미치 쌍태아 분만시의 위 합병증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응급제왕절개술의 가능성까지도 예견하여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미리 그 수술동의를 받아 높아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술에 들어가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둘째 아이를 최대한 빨리 분만시킴으로써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병원 분만 담당의사는 분만 전 태아의 산모에게 별다른 이상이 없자 단일양막 단일융모막태반 쌍태아 분만시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 못하고 또한 그에 따른 응급제왕절개술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비나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질식분만을 시행하였고, 그 질식분만 과정에서 첫째 아이가 분만된 후 제대탈출과 태만조기박리 현상으로 미쳐 분만되지 못한 원고가 태아서맥 상태에 빠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그때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산모와 시어머니에게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동의를 요구하였으며, 위 응급상황의 경우는 우선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산모인 원고가 위 제왕절개수술의 시행에 동의하였지만 보호자인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다가 동의 전 10분을 더 지체한 후에야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수술에 착수하여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로부터 40분이 경과한 후에야 둘째 아이를 분만시킨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뇌성마비 증세는 위 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의학적 소견에 관한 사실인정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할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광주고법 2002나9812/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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