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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4.1.27. 선고 사건번호 2003다56168 손해배상(기)
사건분류 응급(전원)
판시사항 응급실 후송된 후 뇌경막하출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목 통증 및 호흡곤란 증세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사망 당일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전까지 망인으로부터 청취한 진술 및 두부 열창 등 외상에 기초하여 두부 및 흉부 방사선검사 등을 실시하고 뇌부종 및 뇌경막하혈종 등 발견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매일 오전, 오후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시진, 촉진, 청진 등을 계속하였지만 위 증상의 호전 이외에 사망의 원인이 된 내경동맥의 불완전 파열 상태를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이상, 피고로서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최선을 다하여 진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내경동맥의 불완전 파열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데에 의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담당간호사는 목 부위의 부종과 얼굴의 청색증 및 호흡곤란 현상을 확인하고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당직의사는 기관 내 삽관 및 흡입을 시행하였으나, 심전도검사 결과 분당 36회 정도의 서맥이 관찰된 사실, 원장으로서 병원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피고는 담당간호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도착한 즉시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심박수가 계속 떨어지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나 효과가 없었으며, 계속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에피미프린 등을 심장에 직접 주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심장 박동이 완전히 정지하여 사망한 사실 등과 아울러 당시의 정황과 의료의 수준, 종합병원에 미치지 못하는 위 병원의 인적․물적 설비 등 진료 환경 및 조건, 응급의료행위의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위 응급조치에 의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인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법 2002나5338/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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