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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4.5.13. 선고 사건번호 2004다614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뇌MRI혈관촬영상 뇌동맥류가 관찰되어 혈관조영술 및 코일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코일이 단락되어 재시술을 시행한 후 혈관폐쇄 등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 의료원에 입원한 망인의 뇌동맥류의 진단과 그의 치료방법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코일을 이용한 색전술을 시술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속 신경외과 의사인 주치의 지도아래 방사선과 의사가 코일시술을 하였으나 4㎜의 코일이 동맥류낭에 삽입되지 않고 전뇌동맥으로 빠져나가자 그 코일을 체외로 제거하였다가 위 주치의의 중단 권유에도 불구 그 색전술을 재시도 하였으나 동맥류낭내에 고정시키기를 실패하여 그 코일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코일이 끊어져 제거하지 못하고 개두술 후 코일제거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중 그 코일에 의하여 일부 혈관내피가 파괴되고 단락된 코일이 내경동맥에서 우중뇌동맥으로 이동하였음이 확인된 사실, 망인은 수술 후 의식이 혼미해지고 우대뇌 반구에 뇌부종이 관찰되다가 5일만에 코일에 의한 우중뇌동맥, 전뇌동맥 경색,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는 요지의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또한, 위 색전술을 준비함에 있어 뇌동맥류의 크기, 방향, 경부의 넓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코일을 선택하였거나 동맥류낭내 코일의 삽입 및 색전술을 수차례 반복 시도하면서 이미 사용한 코일을 반복 시도하면서 코일이 지나치게 늘어나 단락되게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되고 그 판단에 판결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그 인정에 필요한 석명권의 행사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12832/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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