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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5.6.10. 선고 사건번호 2004다2627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상 과실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소극)
[2]복통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후 궤양천공 또는 췌장염 진단 하에 개복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중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2]원심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이미 췌장 주위에 상당한 괴사가 진행되어 있을 정도로 중증 췌장염 환자였던 점, 망인과 같이 알콜성 금단증후를 보인 환자들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게 한 검사와 치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망사고는 망인의 기왕증이 발현된 것일 뿐 피고 위 의료진의 처치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 의료진의 설명의무위반, 의무기록 허위기재 및 입증방해사실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치상의 과실 또는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입증방해 및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망인이 개복수술을 받은 이후 의학적으로 일반외과 이외의 다른 과 전문의의 협진을 받아야 할 상태에 있었다거나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을 하여야만 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협진의무와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는 이상, 비록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55624/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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