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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4.10.15. 선고 사건번호 2004다19865 손해배상(기)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콧등 및 코끝에 융비술 시행 후 코가 비뚤어진 현상이 발생하여 보정을 위한 수술을 2 차례 시행 받았으나 코의 연부조직이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비배부 염증 및 연부조직 노출, 육아조직 증식 증상은,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 후 이 사건 1, 2차 수술부위에서 나타난 점, 원고는 1, 2차 수술 전에는 위 증상의 원인이 될 만한 질병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상은 1, 2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증상이 피고의 수술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코에 융비술 등을 시술한 다른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 또는 수술 후 관리소홀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이 배상을 명한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증상 및 이를 치료, 보정하기 위한 이 사건 3차 수술과정에서 생긴 후유 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비배부 반흔성형술, 개방형 비첨부 교정술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인바, 이는 피고의 시술상의 잘못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로 하여금 그 비용의 배상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중앙 2003나37180/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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