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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5.7.28. 선고 사건번호 2003다63753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저체중미숙아로 출생하여 보육기 내 치료를 받던 중 동맥관개존증 진단 하에 심장 수술 후 인공호흡기 치료 및 경과관찰 중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저하되어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임신 32주 3일 만에 체중 1.5kg의 신생아를 출산한 사실, 신생아는 체중 미달의 미숙아로서 신생아중환자실 보육기에 넣어져 치료를 받던 중, 좌측 가슴에서 잡음이 나는 것이 발견되어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맥관개존증으로 진단된 사실, 피고는 인도메타신 약물요법을 사용하였으나 동맥관이 폐쇄되지 않는데다가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나자, 흉부외과 협진으로 동맥관결찰술을 시행한 사실, 수술 후 신생아는 인공홉기로 기계적 보조호흡을 실시 받았는데, 점차 자발호흡을 회복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공호흡기의 산소분율과 기계적 환기수를 떨어뜨려 산소분율 30%, 환기수 20회/분으로 감소된 사실, 이후 신생아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심장박동수가 140회/분에서 60회/분으로 저하되면서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97-100%에서 42%로 떨어졌고, 호흡소생술 및 심폐소생술에도 효과가 없어 결국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의 신생아에 대한 동맥관개존증 진단 및 치료과정이 적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자발호흡이 사망 직전 40-50회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자발호흡이 있는 경우 인공호흡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소포화도가 100%에서 42%로 급격히 떨어지기는 어려운 점, 심폐소생술 당시 신생아에게 삽입된 기도삽관의 위치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생아의 신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등을 잘못 다투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진단 및 치료과정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신생아의 산소포화도가 급감한 것도 자발호흡이 멈춘 것에 연유한 것으로 보일 뿐 인공호흡기 등을 잘못 다룬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2나75959/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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