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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4.4.9. 선고 사건번호 2003다6628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1]환자측 과실을 고려한 과실상계의 법리 적용 및 피고의 책임비율의 제한 정도
[2]교통사고로 골수염 및 피부괴사 등을 우려하여 좌완 절단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보존 치료를 원한 결과 만성 골수염 발생하여 패혈증 및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인정 및 과실상계의 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2]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내원한 피고병원에서 향후 좌완 기능은 상실될 것이며 골수염 및 피부괴사 등을 우려하여 좌완의 절단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보존적 치료를 원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만성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결국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에 빠져 사망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은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과실이 전체 손해에 기여한 정도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정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30%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과실상계를 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3나27339/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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