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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5.9.30. 선고 사건번호 2003다6851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유도분만 진행 중 아두골반불균형 및 태아곤란증 진단 하에 제왕절개술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중증 가사상태에 처하여 태변흡입증후군 및 뇌병증으로 신생아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만 28세의 초산부인 분만예정일 이틀 후에 00의원에서 유도분만을 시작하여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어 분만 2기로 접어든 상태에서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80 내지 86회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전원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태아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태아하강도 등의 분만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분만진행이 정체되어 분만 2기가 과도하게 지연되거나 명백한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는 등으로 유도분만을 강행하다가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경과하여 비로소 제왕절개수술에 의한 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적절한 제왕절개수술 시기를 놓쳐 신생아(망아)가 저산소증으로 자궁 내에서 많은 양의 태변을 흡입함으로써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망아의 뇌성마비의 원인이 분만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아니라 산모의 자궁내 B형 연쇄상구균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의료사고에 있어서의 의사의 과실,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광주고법 2002나9461/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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