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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6.10. 선고 사건번호 2003다1317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자궁경부암 진단 하에 자궁적출술 및 양측 부속기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여성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자궁적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자궁 외에 난관 난소까지 적출하는 수술을 시행한 사실, 이로 인하여 40대의 여성인 원고가 여성호르몬의 분비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호르몬 약제를 복용하게 된 사실,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증상, 수술내용, 수술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면서 경우에 따라 난관 난소까지 제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설명만으로는 난관 난소가 제거되는 데 따른 후유증과 부작용,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성호르몬 약제를 복용할 경우의 비용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2나21686/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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