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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6.4.28. 선고 사건번호 2003다2384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본안전 항변인 부제소합의 인정 여부(소극)
[2]수술행위에 대한 의료상 과실 인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1]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외음부 성형술을 받은 후 2개월 남짓 지나 남편과 함께 수술결과를 항의하자 그 자리에서 재수술을 권유하여 수술비로 약 1,000,000원이 소요된다고 말하였고, 원고들은 당일 피고와 사이에 시술받은 위 성형술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기로 하고 그 수술비로 1,000,000원을 수령하는 대가로 이후 위 성형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중략)…, 위 합의 당시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보행 및 성기능 장애를 예상할 수 없었고, 만일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금원에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합의의 효력은 원고의 치료비 중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보행 및 성기능 장애로 인한 손해 등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2]원심은, 원고는 위 성형술 후 봉합사가 풀어지거나 봉합한 부위가 다시 벌어지는 등 증세에 대하여 그 무렵부터 여러 군데의 산부인과 의원 등을 돌아다니며 간단한 재봉합술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 원고는 보행 및 성기능의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의 20%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외믐부 성형수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원고의 외성기를 과도하게 절제하고 외성기 부근의 피부를 억지로 끌어 잡아당겨 일부 질입구를 봉합함으로써 위 원고의 외음부의 해부학적 형태와 기능이 변화되게 하여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장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진료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법 2000나742/ 일부 인용(파기),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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