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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4.4.9. 선고 사건번호 2003다3387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뇌경색으로 치료 중 복통을 호소하여 검사 및 투약 등 처치 시행 후 전원조치 하였으나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망인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였고, 일반혈액검사상으로도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어 신체 내에 염증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복 수술 당시 천공 부위의 크기가 약 2cm x 2cm 정도이고 천공 부위의 점막 또한 괴사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 망인의 대장이 급격하게 괴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진통제를 투여하면 복통의 성질에 변화가 일어나 병력이나 신체 검진 소견을 해석하기 어려워짐에도 망인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고, 복막염의 발생 부위 및 정도에 따라 반발성 압통과 같은 복막염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복부 방사선 촬영이나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더라도 복막염 환자의 약 25%에 있어서 그와 같은 공기 음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은 최초 복통을 호소한 후 발생하였다고 추정되고,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병원 으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위와 같이 복막염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비록 이학적 검사나 방사선 촬영, 복부 초음파 검사상으로는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더 정밀한 검사 방법인 컴퓨터 단층촬영, 복강경을 통한 검사, 전해질 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또는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부위를 발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통해 처치함으로써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학적 검사, 방사선 촬영, 복부 초음파 검사상으로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아니하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궤양성 위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복통이 궤양성 위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망인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진통제를 투여하고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복강경 검사, 전해질 검사, 시험적 개복술 등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막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수술시기를 놓쳐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장천공에 의한 범발성 복막염 후 괴사성 혈관염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사의 주의의무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0나52808/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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