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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4.12.24. 선고 사건번호 2003다3823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1]소아에 대한 뇌종양 판명 하에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종양이 전이되어 재입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약물과용으로 인하여 상태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의료상 과실책임의 입증책임, 설명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원심은, 이 사건 망인은 구토와 두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뇌 CT 및 MRI 등을 실시한 결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 소속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종양제거수술을 받고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뇌 CT 등 검사를 거쳐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그 후 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뇌 MRI촬영을 실시한 결과 악성 종양이 경추부로 전이된 것이 확인되자 , 위 망인은 피고병원에 최후로 입원하여 사망 시까지 독한 약물에 중독된 전형적인 증상, 특히 MTX의 부작용으로 보고된 증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었던 사실, …(중략)…, 특히 소아에 대한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투여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에도, 백혈구가 극도로 감소되어 있는 어린 아이인 망인에게 CCNU ․ Dexamethasone과 함께 이를 이틀만에 연달아 주사하는 등 그 용법상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사실, 피고병원 의료진은 1997.11.7. 저녁에 MTX 주사를 맞은 망인을 그 다음날 오전 회진 시에 퇴원시키라고 지시하여 당시 진행 중이던 영양제 주입을 중단시킨 채 그대로 퇴원시키는 등 엠티엑스를 투여한 뒤 환자를 최소 24시간 동안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의사항 조차 지키지 아니한 사실, 의료진은 과도한 항암약물 치료로 인한 골수기능부전 및 신체면역기능저하의 상태에 있어 내성이 강한 세균에 노출되면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에 빠지고 전신장기기능부전으로 이행할 위험성이 있는 박진우를 사망 5일 전까지 다른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북적거리는 6인 병실에 있게 하여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킨 사실 등이 인정된다.
[2]망인 및 원고들은 피고병원이나 그 소속의사들로부터 항암약물 치료를 받기 전후를 막론하고 그 약품명과 용량 및 그 부작용 또는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고, 특히 1996.12.26.부터 1997.3.14.까지 3회에 걸쳐 배합된 MTX와 Dexamethasone을 처음으로 척수강내에 주사하면서도 사전에 그 사실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1997.3.11.부터 3.16일까지 이전에 비하여 종류와 분량 공히 많은 약물을 갑자기 투여할 때나 11.5.과 11.7. CCNU와 MTX를 척수강으로 투여하기 전에도 그 필요성이나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에 관하여 전혀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 피고병원이 제1심과 원심법원에 제출한 진료기록 등에 앞뒤가 맞지 않고 변조 내지 위조의 의심이 가는 것들이 상당수 있는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하여, 피고병원에 CCNU)나 MTX 등 약물을 사용상 주의사항을 위반하여, 더구나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들에게 전혀 그 필요성이나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과다 사용하거나,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입원 환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킨 과실 등도 인정된다. 결국,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이외에 달리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될 만한 것이 없으므로, 망인의 급속한 병세 악화와 사망은 위와 같은 피고측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면책의 입증책임은 피고 병원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것처럼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약물의 과다투여․의사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2002나12086/ 상고 기각(피고 및 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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