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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5.6.23. 선고 사건번호 2014다1524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응급(전원)
판시사항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응급 처치 및 전원상 과실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망인은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기관지 확장제 흡입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흉통을 호소하였는데, 이를 보고 받은 피고는 당시 담당 간호사에게 심근효소 수치 확인을 위한 혈액 검사, 흉부 방사선촬영,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검사 결과 망인에게 급성 심금경색증이 의심되자, 피고는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 등을 투여하고, 피고 병원에서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이 없음에 따라 망인을 급성 심근경색에 대한 응급처치인 혈관내중재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서 즉시 치료가 필요한데, 망인이 심근경색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흉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그 진단에 필요한 심전도 검사 등을 최대한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심근경색증인지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망인에 대한 심전도 검사는 피고는 망인이 흉통을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고 그 검사를 지시한 후 무려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시행되었고, 그 탓에 망인에 대한 전원 치료도 그만큼 지체되었다. 심전도 검사는 그 방법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만일 심전도 검사가 피고의 검사 지시 후 즉시 이루어졌거나 피고는 이를 독려ㆍ확인하여 그 시기가 빨라졌다면 망인에 대한 전원 치료는 훨씬 더 일찍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늦어도 피고는 위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무렵에는 전원조치 등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망인이 좀 더 빨리 전원 치료를 받았다면,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 여부의 진단 및 이를 위한 검사를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전원치료가 지연됨으로써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어,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피고 이주숙의 위와 같은 과실이 없었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책임제한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 이유에서 보건대, 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료행위의 과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는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청주지법 2012나3303/ 파기 환송,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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