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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2.11. 선고 사건번호 2002다5200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손해배상책임 비율 및 과실상계 법리 적용
[2]골절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어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 급성신부전 등 상태악화 되자 전원 조치 후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등 합병증이 병발하여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교통사고를 당한 뒤 종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피고의원으로 옮기게 된 경위와 횡격막이 사고 당시 파열되지 아니하고 뒤늦게 파열되었을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점 및 횡격막 파열과 탈장 환자의 경우 적절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그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게 그 책임비율을 정한 등의 잘못이 없다.
[2]원심은, 피고는 1995.9.30. 교통사고로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고 내원한 망인을 진단 및 치료 중 흉부방사선 촬영상 횡격막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횡격막 파열을 의심한 만한 소견 중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이후 변비 및 피부 발진 등 증세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횡격막 파열 등 가능성을 고려하지 아니하다가 10.23.에야 흉부 X-ray 촬영을 시행하여 횡격막 파열 및 탈장 증세를 뒤늦게 발견하였고, 위 망인의 증상을 뒤늦게 발견한 피고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의 횡격막 주변 조직이 약해지고 염증이 상당한 정도 진행됨으로써 그 뒤 시행된 1차 봉합수술 및 2차 봉합수술에도 불구하고 상태 악화되어 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 급성 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1차 봉합수술을 실시한 의사의 수술 과정에서 잘못으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옮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1나17604/ 상고 기각(원고 및 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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