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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8.22. 선고 사건번호 2003다1928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정(적극)
[2]항문관암 치료를 위한 복회음 절제술을 시술하던 중 장루 원위부에 천공이 발생하여 패혈성 쇼크 및 증상 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사망의 결정적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증에 있다고 할 수 있고, 다발성 장기부전증은 급격한 장폐쇄로 인한 것이며, 이는 감압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위 장루폐쇄는 1999.6.30.경부터 나타났음에도 이로 인한 감압불능 및 장폐쇄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심하지 않다가 유독 장루가 천공된 1999.7.20.경부터 위와 같은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 그 후 약 3일이 지난 시점에서 망인은 사망하였으며, 위의 3일이라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장루천공으로 인한 감압불능 및 장폐쇄가 나타났을 경우 그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일치한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은 결국 피고가 확장기를 잘못 조작하여 장루 원위부를 천공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판단은 옳아서 거기에 피고의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례를 위반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도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2나44900/ 일부 인용(파기),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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