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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5.1.28. 선고 사건번호 2003다1411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기타)
판시사항 살충제 음독 후 응급실에 후송되어 위세척을 시도 중 여러 차례 거부하게 되자 전원 조치 및 치료 중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망인은 00병원 응급실에 올 때까지는 과도한 분비물이 없고, 동공은 양쪽 모두 약 3㎜정도로 대광(對光) 반사가 있었고, 흥분된 상태로서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맥박은 분당 90회, 호흡은 분당 18회, 혈압은 최고 130㎜Hg, 최저 80㎜Hg으로 농약중독으로 인한 증상은 나타내지 않았으나, 망인이 마신 농약의 양이나 술에 취한 상태 등에 비추어 중등 이상의 중독상태로 판단될 수 있었으며 전원을 위하여 대기할 무렵에는 바지에 변을 싸는 등 중증(重症) 중독의 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실, 망인은 같은 날 12:40경 도착한 위 00병원의 응급차량으로 같은 날 13:20경 **성모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전원 도중에도 구토 및 설사를 하고 도착 당시에는 의식이 저하되는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에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여러 명이 그의 머리를 잡고 위 세척을 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증상이 악화되어 19:25경 약물중독으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한 사실, 유기인제 농약에 중독된 경우에는 무스카린 수용체의 자극으로 타액분비의 증가, 발한, 설사, 복통, 구토, 축소된 동공, 서맥, 저혈압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니코틴 수용체의 자극으로 근육의 경련, 떨림, 긴장도의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하면 근육의 마비가 진행되고 특히 호흡근 마비로 인해 급성호흡부전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중략)…, 위 세척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처치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실시하는 의사로서는 결박이나 진정제를 투여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할 수 있는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그에 기하여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원고를 통해 망인이 유기인제 살충제를 음독한 사실을 알았으므로 위 약물중독에 대한 일반적인 처치절차에 따라 망인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위 세척을 실시하여야 하고 망인의 거부로 위 세척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 망인을 결박하는 등으로 망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뿐만 아니라 망인이 마신 농약의 양이나 술에 취한 정도로 보아 중등의 중독증상으로 판단되고 실제로도 전원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바지에 대변을 싸는 등 그 중독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망인에게 해독제로서 아트로핀 2~4㎎을 5~10분(15~20분) 간격으로 아트로핀화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투여하여야 함은 물론, 전원 도중에도 이와 같은 투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트로핀 0.5㎎을 1회 투여하는 데 그친 잘못이 있으며, 망인은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1나73741/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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