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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6.13. 선고 사건번호 2003다928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마취)
판시사항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산모의 마취회복과정에서 폐혈전색전증 발생하여 저산소증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분만 후 마취회복과정 중 의료과오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마취회복과정에서도 환자의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에는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하여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겨 온 망인에 대하여 회복 정도를 비롯한 수술 후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호흡곤란, 빈맥, 청색증이 나타나는 상황에 이르게 한 점, …(중략)…, 망인의 마취회복과정에서 보인 특이행동 및 혈압, 호흡 등의 검사수치 등을 간과하였고, 혈액가스검사 등의 결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폐혈전색전증을 제대로 진단해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부방사선, 폐스캔 등 폐혈전색전증의 진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점, 폐혈전색전증은 그 발생 빈도가 낮고, 그 진단이나 사전예방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치사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쳤다면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행위 중 신속하게 망인의 심폐정지 원인이 밝혀졌더라면 망인의 폐혈전색전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진단상의 과오로 인하여 폐혈전색전증에 대한 치료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피고병원은 소속 수련의들이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소관 전공과목인 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진료, 처치 및 수술 등 제반 의료행위의 수련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서 망인을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친 과실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은 위 의료행위자 및 수련의들을 지휘·감독할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광주고법 2001나3848/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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