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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4.25. 선고 사건번호 2002다7094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초음파 검사 등 결과 산부인과 및 신경외과 전과 후 개두술 등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을 30%로 제한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판결요지 [1]원심은, 망인이 전원 전 병원에서 장티프스 의증이라는 가진단을 받아 진료를 받다가 질 점적출혈이 나타나자 산부인과가 있는 피고병원으로 전원되어 진료를 받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과 경련발작을 일으킨 사실, 그러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외과중환자실로 옮겨 CT 촬영을 하여 뇌실내 출혈 및 부종을 확인하고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지속적인 두개내 출혈, 왼쪽 측두엽 부종, 만성 뇌경색으로 인하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망인이 전원 전 병원에서 장티프스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한 채 산부인과적 질환인 질 출혈이 추가로 발생하여 전원한 것인데, 산부인과적 진단 결과 정상으로 판단되었고, 망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하지 못하였으며, 요실금, 무관심, 무의지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증상이 장티프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뇌질환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신경과적 진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중략)…, 위 의료진이 일단 장티프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치료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당시 망인의 상태가 응급을 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예약이 밀려 있다는 이유로 MRI 촬영을 다음날로 연기한 것이나 진단을 통하여 나타난 증상에 따라 가장 가능성이 큰 질병에 대한 검사부터 시행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의로 산부인과 초진기록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심은, 전원 초기에 신경과적 진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뇌출혈을 발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뇌출혈은 심한 뇌부종 및 뇌 헤르니아를 동반한 중증에 해당하므로 미리 발견하여 수술 등 처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뇌사 혹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큰 점과 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을 교량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평의 원칙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하여 책임제한 비율의 산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2나11108/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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