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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12.26. 선고 사건번호 2002다7483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호흡곤란 증세에 대한 동맥혈 가스검사 등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입원 당시 망인의 혈압은 정상 범위내에 있었고 심혈관계 질환의 주증상인 흉통도 없었으며 심음이 규칙적이었고 심장 잡음도 없었던 것에 비하여 천식의 특징인 천명음이 흉부 전반에 걸쳐 들렸을 뿐만 아니라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에서도 특별히 심혈관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병원이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더 나아가 동맥혈 가스검사 또는 심혈관계 질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정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망인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하여 동맥혈 가스검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이 심장관계질환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를 확진하기 위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를 호흡곤란 당시에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ㅍ고병원에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이 천식인 것으로 오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을 위배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으며, 피고병원이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동맥혈 가스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된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1나53204/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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