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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12.13. 선고 사건번호 2003다578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과 진단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2]고령의 상태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분만 후 뇌동맥류 진단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 후 뇌사 상태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망인이 제왕절개술을 받은 후 이틀이 지난 뒤 손과 다리의 부종 증세와 심한 두통 증세가 나타나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했고, 이후 심한 두통 증세가 지속되면서 몸살 증세까지 나타나자 망인은 회진 온 의료진에게 심한 두통과 몸살 등을 호소하고, 보호자도 망인이 심한 두통으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고 호소하였으나 담당의는 몸살약만을 처방하면서 두통에 대해서는 제왕절개수술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증세라고 말하고 별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에도 이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사실, 망인의 두통증세가 계속되면서 가슴통증이 생겨 망인 및 원고가 의료진에게 이를 호소하자, 담당의는 젖몸살약인 팔로텍을 7회 투약하도록 처방하였을 뿐 여전히 망인의 두통 증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다가, 위 증세가 지속되자 두통약을 처방하였을 뿐 심한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고, 간호기록지에 망인이 약간의 두통을 호소하였다고만 기재하는 등 망인의 두통 호소를 수술 후 나타나는 일시적 증상으로 파악하여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망인이 두통 이외의 다른 증세에 대한 호소를 하지 않자 망인을 퇴원시킨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이 임산부로서는 고령인데다 분만을 한지가 오래되어 자궁경부가 닫혀 있어서 제왕절개수술을 하게 된 점 등 통상의 임산부들보다 신체저항력이 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하여 망인이 지속적으로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여 수술의 영향으로 뇌혈관질환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뇌 CT촬영을 하거나 신경외과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뇌혈관질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당사자본인신문의 보충성 및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2001나6619/ 일부 인용(파기),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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