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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12.26. 선고 사건번호 2003다13208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산전진찰 중 전자간증과 자간증 발생하였음에도 산모 및 태아에 대한 검사 등을 소홀히 하여 전자간증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전원 후 제왕절개술을 통한 분만 후 산모가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자간전증은 임신성 고혈압성 질환(임신중독증) 중 단백뇨를 동반하는 증세로서, 환자에 대한 조기진단이나 예방법은 아직 의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적어도 철저한 산전진찰을 통하여 이를 진단해 내고 절대안정, 저염식의 섭취 등으로 적시에 처치하면 예후가 좋은 사실, 망인이 임신 중 피고로부터 5회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그 중 3회의 진찰시 정상보다 높은 혈압이 측정된 사실, 진찰 당시 초음파검사에 의한 아두대횡경의 측정 결과 태아발육부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혈압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진단할 임상적 수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자간전증 여부를 의심하지 않은 사실, 망인은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다가 진통을 느끼고 내원한 당시 혈압이 140/100㎜Hg로서 상당히 높았음에도 피고는 자간전증은 의심하지 않고 저체중아 출생의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만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2차 진료기관인 00의료원으로 전원시킨 사실, 망인은 전원 직후 혈압이 급상승하면서 의식을 잃고 전신경련을 일으켰으며 다시 **병원으로 전원되어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하였으나 그 다음날 뇌실질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을 일으켜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피고가 망인을 진찰 당시 혈압과 태아발육상태 등에 미루어 자간전증의 발생 가능성을 의심해 보고 비교적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소변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간전증의 진단과 경과관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다른 이유로 2차 진료기관으로 전원시킴으로써 적시에 자간전증을 진단해내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2나40694/ 일부 인용(파기),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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