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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2.4.23. 선고 | 사건번호 | 2002다2416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 판시사항 | 자궁적출술 시행 직후 다발성 열상에 대한 파단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여 다량의 출혈 발생하여 산모가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
| 판결요지 | 원심은, 이 사건 망인이 다량의 출혈을 계속하여 사망에 이른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출혈 부위가 자궁경부 열상과 질벽의 다발성 열상 등 두 군데에 걸쳐 있음에도 그 출혈 부위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궁경부 열상 부위를 비롯하여 자궁에서만 출혈이 되는 것으로 속단하여 오진한 나머지 질벽의 다발성 열상에 대하여는 이를 간과하거나 뒤늦게 확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봉합술이 시행되기까지 5시간 가까이 질벽에서의 출혈을 방치한 탓이라고 인정한 다음, 위 의료진은 망인의 출혈 부위 혹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실패하여 출혈을 적기에 다스리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0나63785/ 상고 기각(피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