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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4.11. 선고 사건번호 2002다4776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수술 전 간기능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적극)
[2]담석 제거수술 후 담즙 누출로 인한 복수 및 복막염 발생하여 담췌관 조영술 및 개복술 시행한 후 급성 신부전 및 간경변증 등 상태 악화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에게 나타난 비대상성 간경변증 등의 증세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프로트롬빈 시간 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간기능을 정밀하게 검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담석제거 수술을 시행한 잘못 또는 위 수술 부위의 봉합 자체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수술 부위의 2차적 감염 및 전신 상태의 약화로 봉합 부위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하여 담즙이 복강 내에 지속적으로 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누출의 유무 및 정확한 누출 부위를 확인한 뒤 누출된 담즙의 양에 따라 담즙의 배출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간기능 저하로 오인하여 알부민 정맥주사만을 시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0나62775/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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