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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9.5. 선고 사건번호 2002다6467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기타)
판시사항 두개골함몰골절, 뇌기저골골절 등 진단 하에 함몰골절 복원수술 등을 받은 후 혼수상태가 지속되던 중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진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환송 후 원심은, 망인에 대한 간호사일지에는 수술 당일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이외에는 망인이 발작을 일으킨 후인 다음날까지 사이에 포도당 수액이나 생리식염수의 투여사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만니톨은 그 용법상 포도당 수액과는 달리 급속하게 투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만니톨을 4시간마다 정상적으로 투여한 것으로 보이고, 주사수액이 포도당 수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발작을 일으키기 전에 포도당 수액이 투여되었음을 전제로 간호사가 그 용법상 천천히 투여하여야 할 포도당 수액을 급속히 투여한 과실로 망인이 발작을 일으켜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환송 전 원심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뇌실질 내에 공기가 들어가 뇌실질이 오염되면 뇌부종, 뇌간마비 등을 일으켜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크고, 현대 의학시술로도 뇌실질 내에 들어 있는 공기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기는 어려우며, 수액이 과다하게 투여되는 경우에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마비 등도 폐부종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 수액의 과다투여로 폐부종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환송 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해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과오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법 2001나7620, 환송전 판결(대구고법 99나4536), 환송 판결(대법원 2001다31547)/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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