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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12.12. 선고 사건번호 2002다5989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2]두부 외상 등 상해를 입어 응급수술 후 신경외과 전과 및 뇌수술을 받았으나 좌안의 운동장애가 발견되어 시신경 손상에 따른 좌안 시력상실의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의사가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원심은, ‘이 사건 뇌수술 전에는 좌안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뇌수술 과정에 참여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로 원고의 좌안 시신경이 손상됨으로써 좌안이 실명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의 좌안 시신경 손상은 1996.5.9.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제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광주고법 2000나4165/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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