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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12.24. 선고 사건번호 2002다5581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행위 중 설명의무의 주체
[2]요통, 방사통 등 증세로 내원 정형외과에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하여 입원한 후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근력약화 등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그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으며, 설명의무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치의사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치의사가 아닌 주치의 또는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피고1.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2.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술에 동의한 이상 피고1.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의 증상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에 모두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2.가 원고로 하여금 신경외과에서 치료받도록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수술 뒤 원고에게 요통 등의 증상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들의 진료나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1나35343/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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