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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12.10. 선고 사건번호 2002다5130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기침 증세로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폐렴 진단 후 항생제 등 약물 투여 및 전원 등 조치 후 청색증, 탈수 등 상태 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6세 남짓된 원고들의 딸(이하 망아)이 1997.11.7.경부터 발열 및 기침 증세가 있어 11.10.까지 00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ㄷ병원에 입원, 소아과 전문의로부터 방사선 촬영 등의 진찰 후 폐렴으로 진단한 다음,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이코플라스마(Mycoplasma)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날부터 세포탁심, 페니실린 등의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11.13. 다시 방사선촬영을 한 결과 폐렴이 더욱 악화되고 폐에 농흉이 발생한 소견이 관찰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는바, 위 망아는 같은 날 12:2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빈호흡(44회/분), 고열(38.8℃), 빈맥(144회/분) 등과 함께 입술 주위에 청색증이 관찰되는 등 급성병색 소견을 보임으로써, 피고병원 의사들이 즉시 수액을 투여하는 한편 비관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이 산소공급, 항생제 등의 투약, 수혈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채 그 다음날인 11.14. 17:45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항생제 투여가 지연되었거나 과다투여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세포탁심, 반코마이신 등이 권고 투약량보다 초과 투여된 점은 당시 망아의 폐렴원인균이 마이코플라스마인지, 그람음성균인지, 그람양성균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 비추어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후 망아의 폐렴원인균인 마이코플라스마에 대한 항생제로서 록시스로마이신이 처방대로 투여되었고, 원인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방된 항생제의 투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아의 폐렴증세가 악화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망아에 대한 항생제 투여가 지체되었는지 또는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0나48878/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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