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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1.10. 선고 사건번호 2002다5227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폭행에 의하여 두부선상골절 등 상해를 입어 경막상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인과관계 인부(소극)
[2]두부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원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 과실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고는, 피고1.은 망인을 폭행하여 두부선상골절 등을 가함으로써 경막상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1.이 망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치고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주먹으로 망인의 안면 등을 수회 때려 망인을 넘어뜨려 두부선상골절 등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원고는, 피고 의료원의 당직의인 피고2.가 망인의 두부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단순한 만취 환자로 취급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망인을 퇴원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2.는 망인 및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2.에게 원고 주장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법 2002나229/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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