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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8.22. 선고 사건번호 2002다63862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제왕절개술 통하여 쌍태아를 분만한 후 산모의 상태 등을 적절히 감시하지 못한 결과 자간전증 발생하여 상태 악화 및 폐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망인이 피고병원으로 전원될 당시에는 자간전증이 경증이었으나 그 밖에 조기 양막파열, 쌍태임신, 빈혈, 감염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임신합병증을 보이고 있어 제왕절개수술 후에 그 증상이 악화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에 따라 분만 후 폐부종, 신부전, 심부전, 자간증, 뇌출혈 등 매우 많은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었으며, 실제로도 제왕절개수술 후 망인은 호흡에 곤란을 느끼고 있었고 혈중 산소농도 역시 일반인보다 낮게 측정되어 마취의 김성기가 일반 산모들과 달리 병실에서도 산소를 공급하도록 지시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마친 후에도 생체활력징후를 꾸준히 감시하면서 혈압상승, 자궁수축 및 산후 출혈, 소변량 등을 관찰하여 자간전증이 악화되지는 않는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고, 또한 망인은 제왕절개수술 후부터 혈압이 상승하며 고열, 빈맥, 호흡곤란, 호흡수 증가, 불안감, 객담, 심한 부종 등 자간전증이 악화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시간당 배출되는 소변량과 기타 배액량을 관찰하고 폐음을 주기적으로 청진하여 수액을 조절하는 한편, 산후 자간증에 주의하여 혈압강하제, 이뇨제 등을 투여하여 산후 자간증의 합병증의 하나인 폐부종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은주의 증세가 일반적인 산모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이은주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조치만을 취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다음날 오전 회진시간에 이르러서야 망인에게 청색증의 증상이 나타나 있고 심한 호흡곤란을 겪는 등으로 폐부종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잘못으로 결국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으로 하여금 자간전증이 선행사인이 되어 폐부종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법 2002나1558/ 일부 인용(파기),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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