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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10.11. 선고 사건번호 2002다9301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검사)
판시사항 [1]의료행위 중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2]응급실 내원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 실시를 위한 전원 조치 후 청색증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시행 및 치료 중 뇌부종 악화로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부인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2]원심은, 피고가 요추천자를 실시하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망아의 증상과 관련하여 의심되는 병변, 그에 대한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뇌단층촬영, 요추천자, 뇌자기공명 촬영의 필요성 및 내용 등을 설명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그 검사 실행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비록 이정진이 요추천자를 실시함에 있어 최악의 경우 뇌탈출에 의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아에게서 고열, 두통, 경련증세, 강직증세, 의식혼미 등 뇌병증의 임상증상이 보이고 특히 목에 강직증세가 나타나는 등 뇌막염이나 뇌염일 가능성이 높아 그 원인규명을 위하여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응급상황 아래에서는 요추천자를 피하여야 할 정도의 뇌압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데도 그에 따른 후유증에 관하여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등 의료진에게 이 사건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수액검사와 관련한 일련의 의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피고 등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과오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0나7792/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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