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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7.26. 선고 사건번호 2002다15320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주체
[2]수술 후 좌골신경손상에 의한 좌측 족관절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원심은,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퇴원하기 직전까지 수술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원고의 신경학적 이상 증세에 관하여 면밀한 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였고, 고관절 수술 후 혈관 또는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전도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나, 신경마비 증상이 일어난 모든 경우에 근전도검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검사에 의하여 신경손상이 확인되면 수개월간 신경회복 여부에 관하여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회복이 없는 경우에 신경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피고병원 의사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술 직후부터 한 달 남짓 후인 퇴원시까지 그 원고의 신경학적 이상 증세에 관하여 면밀한 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면서 신경회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근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원고의 신경마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들은 위 수술 전에 원고의 증상 및 수술의 내용, 수술의 위험성, 예후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제출받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판단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 및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의 설명의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2]원심은, 피고병원 의사들은 후측방 도달법에 의하여 좌측 고관절전치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좌골신경이 수술 시야에 있지 아니하므로 절단에 의한 좌골신경손상의 가능성은 없고, 또한 그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고관절의 병변으로 인하여 좌측 하지가 우측 하지에 비하여 8㎝나 단축되어 그 정도가 심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수술 후에도 신경마비의 확률이 높은 환자의 유형에 속하였고, 고관절치환술을 실시하는 목적이 동통의 제거와 운동기능의 회복에 있는 이상, 수술 후에 파행보행이 남지 아니하려면 수술에 의하여 해당 하지가 신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고, 그 원고는 종래 좌측 하지의 단축이 8㎝ 가량이어서 적어도 4㎝ 이상의 신연이 불가피하였다면, 이 경우 시술자의 과실이 없는 정상적인 수술의 경과에 의하더라도 신경마비의 발생빈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며, 이처럼 신경마비의 발생빈도가 높은데도 그 수술을 감행하였다는 점 자체를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헌에 의하면 고관절 전치환술 또는 재치환술 후 발생한 좌골신경마비 중 50%는 원인불명이라는 보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 후 좌골신경손상에 의한 좌측 족관절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피고병원 의사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1나23838/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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