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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02.1.25. 선고 | 사건번호 | 2001다73770 손해배상(의)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 판시사항 | 진료기록부 등 작성,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
| 판결요지 | 의료법 제21조에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 보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피고 등은 위 법률상 정하고 있는 지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수술 도중 원고에 대한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의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관련재판(결과) | 서울고법 2000나60809/ 상고 기각(원고 상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