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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6.14. 선고 사건번호 2002다932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기타)
판시사항 수술 후 레빈 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관리 소홀 및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경우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뇨병과 당뇨성 케톤산혈증, 좌측 신장의 기호성 신우신염 및 신농양 등 진단을 받고 좌측 신장을 절개 및 농양을 배출하는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폐렴과 패혈증 증상에 대한 항생제 투약과 고혈당에 대한 인슐린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호흡부전증후군이 의심되자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이후 혈당 수치가 정상치를 밑돌아 저혈당에 가까운 정도로 떨어졌고,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호흡곤란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고 기운이 없어 가래를 잘 뱉지 못하여 기관지 확장제의 주입과 구강흡입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그동안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전신의기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또한, 침상에 있던 중 쓰러져 의식을 잃고 호흡정지상태가 되었고,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구강 및 기도 내에 음식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강흡입처치를 한 후 산소공급을 위반 기관내 삽관을 하고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고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계속 시행하였으나 삽관되어 있던 튜브를 제거하고 다른 튜브를 재삽관하는 과정 중 수 차례를 실패하고 음식물에 오염된 튜브를 교체하느라 재삽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체되었으며 이후 원고의 심박동이 낮아지자 심장 전기충격요법을 실시하고 아트로핀 등을 투여하고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계속 시행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원고의 의식상태는 회복되지 않았고,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1나9832/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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