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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2.22. 선고 사건번호 2001다71446 손해배상(자)
사건분류 경과(관찰)
판시사항 [1]소멸시효의 기산점
[2]변론종결 다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시효 진행 여부
판결요지 [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인바,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태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을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위 법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지법 2000나56647/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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