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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1.3.23. 선고 사건번호 2000다2075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수술)
판시사항 [1]개복수술 후 간경변 내지 간경화 증세 등 전신기능이 악화되어 이차성 복막염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인정 여부(소극)
[2]환자에 대한 비위관의 오삽관된 채로 장기간 있던 중 폐렴 발병 및 악화된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은, 망인이 1995.3.29. 10:00경 복부의 지속적인 통증, 구역질, 구토 증세 등으로 00의원을 거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만성알콜중독 및 급성복부동통이 있고, 복수 및 복근경직 현상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4.1. 09:30경 내시경검사, 12:00경 입위의 흉부방사선촬영을 각 실시하고, 14:00경 전날 실시하였던 복수검사의 단백질, 포도당 성분 분석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제3차 복수검사를 실시한 후 그 동안의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이차성 복막염으로 확진하고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일반외과 전문의에 의한 개복수술을 실시하여 십이지장에 변연궤양에 의한 천공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변연궤양 부위의 단순봉합술을 시행하였고, 위 환자의 경우와 같이 간경변 내지 간경화 증세로 전신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환자에 대하여 섣불리 이차성 복막염으로 확진하여 개복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오히려 마취나 회복 등 과정에서 더욱 치명적인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어 위 환자의 경우 이차성 복막염의 확진에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환자의 병증과 워인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교과서적이고도 통상적인 각종 검사를 시행하느라 확진이 다소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원고들은 식도에 삽입되어야 할 비위관이 장기간 폐에 오삽관될 경우 폐렴의 원인이 된다는 전제하에 의료진이 4.28. 16:45경 환자의 식도에 삽입하여야 할 비위관을 기관지를 통하여 폐에 잘못 삽입한 후 다음 날 09:20경 이를 제거할 때까지 장시간 그 비위관이 폐에 삽입되어 있었던 것이 환자의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켰고, 그 폐렴이 환자의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의료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간동안 비위관이 기관지에 오삽관된 사실을 인정하되 그 비위관이 폐에까지 삽입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증거를 들어 기관지에 비위관이 오삽관된 것 때문에 환자의 폐렴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가 비위관이 환자의 폐에 장기간 삽입되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자백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비위관이 기관지에 잘못 삽입되어 있었던 것 때문에 환자의 폐렴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9나12224/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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