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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8.15. 선고 사건번호 2001다27777 손해배상(기)
사건분류 기타(기타)
판시사항 [1]민사소송절차상 신체감정결과의 증명력
[2]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의사가 감정을 잘못하여 적은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음을 이유로 그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 기록상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의 신체감정결과가 원고의 현재의 증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다가, 피고의 감정을 위한 검사 및 장해정도의 평가 과정에 객관적인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서울지방법원 96가단16696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피고의 감정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결(대법원 2000.9.8. 선고 99다28245)은 의사가 진료계약에 의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중한 결과발생의 손해를 입게 하여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론적으로, 원심이 피고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판시 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지법 2000나28734/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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