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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4.26. 선고 사건번호 2001다2598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양수흡인증후군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 인정 여부(소극)
[2]출생 후 양수과다흡인 여부를 진단하지 못하여 소아과의사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양수과다흡인은 이미 출행 전에 자궁 내 저산소증에 대한 노출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희귀한 병인데, 입원 후 분만시까지 자궁 내 태아의 저산소증에 대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망인의 양수과다흡인 원인은 불명하고 산부인과의사로서는 신생아의 출생 전에 양수과다흡인 여부를 예견할 수 없고, 출생 직후에도 발견이 불가능하며, 의사는 출생 후 신생아가 호흡곤란 등 호흡기와 관련한 임상증상을 보여야 비로소 의심을 하고 검사를 통하여서 양수과다흡인 여부를 진단 내지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아과의사에 의하여 진단된다고 한다. 또한, 위 망인이 출생 후 신생아실로 옮겨지기 전에는 청색증과 호흡곤란이 없었고, 출생 직후 아프가 점수가 4점으로 그 기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으나 출생 5분 후 측정한 아프가 점수가 7점으로서 기능이 곧 양호한 상태로 회복되어 특별한 처치 내지 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양수과다흡인증후군이 임신 및 분만시까지는 예견이나 진단이 불가능하고, 출생 후 신생아가 호흡기 증상을 일으켜야 신생아의 임상증상 및 검사소견에 의하여 그 진단 내지 추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산부인과의사가 아닌 소아과의사에 의하여 진단된다면, 위 망인이 단지 출생 당시 탯줄이 목을 1회 감고 있는 상태였고 약간의 태변 착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분만 후 신생아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위 망인의 구강이나 기관 내 흡입을 하고 위 망인을 자극하여 호흡을 도와준 후, 소아과의사와 상시 연락이 가능한 신생아실로 위 망인을 옮기는 것 외에 위 망인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찰 및 관리를 하도록 하면서 소아과의사의 협진을 의뢰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 망인의 진료를 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니, 이는 체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피고들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0나46230/ 파기 환송(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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