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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1.9.14. 선고 사건번호 2001다31547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투약)
판시사항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에 있어서 환자가 수술 직후 주사수액을 투약받은 후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키고 폐부종이 초래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 있어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이체질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혈액대용제 투약 후에 투약된 약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심리한 다음 의료상 과실 유무를 따져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의심스런 담당 간호사의 진술을 가볍게 취신하여 만니톨을 투약한 것이라고 단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피고측의 의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의료과오소송에 있어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인바,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관련재판(결과) 대구고법 99나4536/ 파기 환송(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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