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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3.7.8. 선고 사건번호 2001다18339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주사)
판시사항 장기간에 걸쳐 아미노필린 주사를 맞는 등 약물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이 발생한 경우 약물부작용 및 경과관찰 의무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의 원인으로 아미노필린에 대한 과민반응, 아미노필린에 의한 독성반응 또는 기관지 천식 증세의 갑작스러운 악화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피고병원에서 원고가 처음으로 아미노필린 주사를 맞은 1991.8.21.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한 1.30.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아미노필린 주사를 맞았지만 그로 인한 과민반응이나 독성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고, 아미노필린 등 데오필린제제의 혈중 적정치료농도는 5-20㎍/ml인데 그 적정치료농도를 넘게 되면 그 초과정도에 따라 고열, 부정맥, 저혈압, 고혈당, 간질성 발작, 뇌손상,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데오필린제제는 기관지확장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호흡곤란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원고에게 호흡곤란의 증세가 발생한 때로부터 2시간 후인 13:30경 원고의 혈중 데오필린농도는 적정치료농도 범위인 7.1㎍/ml이었고, 원고를 관찰했을 때 원고는 기침과 재치기를 하고 있었고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때에도 기침을 심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호흡곤란과 이에 이은 호흡정지 및 심정지는 원고의 아미노필린에 대한 과민반응 또는 독성반응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6년이 넘는 기간동안 원고를 진료하면서 원고가 심한 천식증세로 내원하였을 겨우 아미노필린을 주사하던 그 때마다 증세가 호전되었고 그로 인한 별다른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 의사가 아미노필린을 투약하기 전에 혈압과 심박동수를 측정하는 이외에 노력성 일초간 호기량, 최대호기유속, 심혈관 상태, 동맥혈가스 등을 측정하고 주사실에서 수액주사를 투여하는 시간 내내 근접관찰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0나41803/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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