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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1.9.15. 선고 사건번호 2001다29001 손해배상(자)
사건분류 기타(기타)
판시사항 [1]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확정 방법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판결요지 [1]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어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또는 월간거래가격 등 통계소득이 실제수입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수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2]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인원의 인정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필요한 개호내용을 확정한 다음 특별히 개호인을 고용할 사유가 없는 한 동거 가족이 1일 중 개호에 투입할 총시간을 심리하여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법원이 1일 몇 인분의 개호가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된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개호의 정도나 개호인원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지법 2000나39789/ 상고(부대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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