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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0.2.25. 선고 사건번호 99다58525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의 법리 오해의 위법 여부(소극)
[2]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 등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분만 및 수술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 과정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제1심판결은 그 채택한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피고 등 의료진이 위 수술에 따르는 설명의무를 다하였으며, 양수색전증에 관하여는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도 이를 미리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방법이 없고 그 발생빈도도 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환자 측에게 이를 설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다만 양수색전증의 발생빈도가 낮은 점을 이에 대한 설명의무면제 이유의 하나로 삼은 점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양수색전증이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거기에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대전고법 98나5843/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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