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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2.5.28. 선고 사건번호 2000다67013 손해배상(기)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알콜중독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범발성 복막염 진단 하에 개복수술 및 치료 후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식도정맥류출혈 의심하여 튜브 삽입 및 집중관찰 중 사망한 경우 의료상 과실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증한 사례
판결요지 원심 판단에 의하면, 간경화증이 있는 환자가 식도정맥류 출혈을 할 가능성은 간경화 초기에는 17%, 중기에는 31%, 말기에는 39% 정도이고, 식도정맥류 출혈이 없는 간경화증 환자에 대하여 수혈이나 결찰술을 시행하는 것은 출혈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정맥류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식도정맥류 출혈의 60% 가량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멈추지만 저절로 멈추지 않는 정맥류 출혈을 치료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망하며 식도정맥류 출혈이 일단 발생한 환자는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예후가 불량하여 초기 간경화증 환자는 5년 생존율이 50%, 말기 간경화증 환자는 2주 생존율이 50%, 1년 생존율이 10%정도인 사실, 피고는 망인이 1996.8.17.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그에게 간경화 증세가 있다는 것과 간경화증 환자가 과음을 하면 식도정맥류 출혈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및 식도정맥류 출혈이 발생하면 환자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중략)…, 피고는 망인의 가족들로부터 토혈사실을 고지 받고도 망인이 병원에서 토한 위액에 피가 섞여 있지 않았고 혈압이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망인이 토혈을 하지 않았다고 가볍게 판단한 나머지 망인 및 가족들에게 토혈량에 대하여 묻거나 출혈 부위 및 정도 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과음 및 이로 인한 탈수증에 대한 대증적 치료만을 하고 귀가하도록 하였으니,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정맥류 출혈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망인과 같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망인에게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의 진단 및 치료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잘못이 없고 또 그 때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조치는, 의사의 진단 및 치료상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2000나14271/ 파기 환송(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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