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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1.6.15. 선고 사건번호 2000다1789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2]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등 위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1]피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래 출산 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기형아 여부에 관하여서도 임신주기에 맞는 검사방법인 트리플검사, 양수천자검사, 태아심장초음파검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한 다음 이를 적절히 시행하여 기형아 여부를 확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소두증, 구개열 등 증상은 그 중세가 아주 심하지 않은 이상 초음파검사로 발견하기 아주 어려운 것이므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료의사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또한, 원고는 출생 당시에는 구개열의 증상만 뚜렷이 나타났다가 점차 자라면서 소두증, 정신지체 등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진찰한 다음 원고들에게 출생 당시의 증상, 예후, 치료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출생 당시 구개열 이외에 다른 기형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원고에게 대하여 당연히 소두증, 정신지체 등 장애를 예축하고 이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낙태결정권의 침해로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9나51168/ 상고 기각(원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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