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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01.7.27. 선고 사건번호 2000다55744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검사(진단)
판시사항 [1]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전원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 여부(적극)
[2]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하게 된 안과전문의로서 수술 이후 원고가 눈의 통증을 호소하여 안압이 상승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면 안압강하제의 투여를 통하여 안압을 정상화시키는 것에만 그쳐서는 아니되고 안저 시신경유두검사와 필요시 시야검사를 통하여 안압상승으로 인한 녹내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그 진행 정도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위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을 문진 등을 통하여 알아봄으로써 원고에 대한 정확한 질환을 밝혀내어 그에 상응한 적절한 치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등을 취하여하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위 원고를 전적으로 치료한 1년여 기간 동안 위 원고에 대하여 녹내장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거나 위 원고에게 녹내장이 발병되었다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만일 위 원고에게 수술 이전부터 정상안안녹내장이 발병되어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진단 역시 고도근시의 교정을 위한 시술 및 사후치료를 담당한 피고의 책임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만일 진단을 통하여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이 점에 관하여도 위 원고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터인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또한, 위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고도근시인 상태였고 이 경우는 정상시력을 보유한 사람들보다 위와 같은 녹내장의 발병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그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서울고법 98나21115/ 상고 기각(피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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